최저임금 1.7%만 올라…내년 시간당 1만30원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최저임금 1.7%만 올라…내년 시간당 1만30원 월 209만6270원…1.7%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아

기사입력2024-07-12 13: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

단위: 원, % <이미지=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캡쳐>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6270원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 비해 170원, 1.7%가 인상됐다. 1.7%의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대에 머문 것은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결정된 2021년의 1.5%에 이어 이번이 역대 2번째다.

2%대의 인상률은 모두 네 차례 기록했다. IMF 위기 당시 결정된 1999년 당시에 2.7%가 올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결정된 2010년(2.75%)과 미중 무역분쟁 당시 결정된 2020년(2.87%), 지난해 결정된 2024년(2.5%) 등의 사례가 있었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21년 1.5%가 오른 뒤 2022년(5.05%)과 2023년(5%) 연거푸 5%대로 오른 뒤, 올해 2.5%로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내년에 1.7%대로 2년 연속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연거푸 갱신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측의 최초 제시안은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인데 반해,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은 2차부터 4차까지 거듭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4차에서 9.9% 인상(1만840원)을 내놓았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0.8% 인상(9940원)을 제시해 여전히 차이가 컸다.

이후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4% 인상(1만원)으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등을 감안한 수준이었다.

상한선은 4.4% 인상(1만290원)으로,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 전망치를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0.8%) 전망치를 뺀 값이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이후 최종 제시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률과 같은 2.6%(1만12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1.7% 인상(1만30원)안을 내놓았고, 표결이 이어진 결과 사용자측 요구안으로 의결됐다.

논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사용자 위원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 회의에서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차등적용이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 6월 25일 5차 회의부터 7월 2일 7차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격론이 벌어진 사안이다. 경총은 차등적용이 부결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와 작년 제공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해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일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

또 “지난 6월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아무리 차별적용에 관한 심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밝힐 명확한 근거 부족,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만, 최초로 제도가 도입된 1988년 한차례 적용됐을뿐 이후로는 적용된 바가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