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은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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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은 꼭 체크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4대보험은 세금 아니지만 의무가입

기사입력2024-10-03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업을 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고 너무 적게 신고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세금 인플루언서이자, 자영업의 모든것 카페를 운영하는 박세범 대표는, 우리나라에 25가지의 각종 세금이 있는데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 등 네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카카오비즈니스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세미나에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세금은 누군가 대신 해주거나 고지서에 맞게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본인의 세금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애써 번 돈을 추후 가산세 등으로 낭비할 수 있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며, 1월~12월까지의 1년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한 후의 세금으로 계산한다.

사업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야한다.

박 대표는 사업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비를 비치·기록해야 하는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자료=박세범 대표,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사업자가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원의 소득세를 징수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원천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즉, 직원의 급여 또는 프리랜서의 급여 등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꼭 내야 하는 세금이다.

원천세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라 대가를 받는 소득자의 세금이지만,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득자의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원천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프리랜서), 퇴직소득 등이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 종류에 맞게 징수를 해야한다. 원천세를 신고할 때는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원천세는 매월 신고하는 세금이다. 원천징수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가 늦으면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고를 신청하면 원천세 신고를 일년에 두번만 하면 되므로 편리하다.

세금 아니지만, 사업자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법에 의해 강제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필수로 챙겨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이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까지 사업자에게 모두 고지가 되므로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직원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인만 가입한다. 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따로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다.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되고, 사업자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으로,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으로 하면 된다.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험법 등 각 법률에서 각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은 가입 제외대상이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고 60시간 미만인 계속근로자도 가입이 제외된다.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의 계속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근로자, 또 월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가 가입 제외대상이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