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중소기업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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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중소기업계 ‘충격’ “대법 판결에서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 취지 감안해 주길”

기사입력2014-12-12 17:4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기이코노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지자체에게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중소기업계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판결 직후 낸 논평에서 “고법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날 이에 앞서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을 뜯어보면 지자체는 대상과 요건, 취지 등에서 완패했다.

재판부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분을 받은 매장들은 사실상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병원, 미용실, 사진관, 안경점 듬 임대매장들도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의견청취 없이 처분이 이뤄진 점도 위법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구청은 영업제한 처분 과정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매장 운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형마트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는데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의무휴업일 지정이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와 살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영업제한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같은 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재량권 없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지자체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