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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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대선후보,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 밝혀라” 불평등끝장넷, 토론 거부·선심성 감세 등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2022-01-04 15: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불평등끝장넷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의 불평등·양극화 대안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가 대선후보들에게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다.

불평등끝장넷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의 불평등·양극화 대안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 깊어진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들의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고 후보자나 후보자 측근의 각종 의혹 검증만 논란이 돼 왔다며, 12월 말이 돼서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 발표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가 난무한 ‘사상 최대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씻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선 후보들과 기성정당은 복지확대의 문제, 주거불평등의 문제, 더 나아가 시장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통한 민생 안정의 문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해법을 각 후보가 정말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대 정책인 불평등 타파는 사라졌고 오로지 권력 쟁탈을 위한 극심한 네거티브만 난무 중”이라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노동에 대한 천박한 철학으로 주 120시간 노동, 주5일제 및 최저임금 전면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임금차이가 없으면 정규직·비정규직의 의미가 없다는 반노동 주장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폐지 논리를 펴는 등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의 근원은 자연파괴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라며, “무분별한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생산과 소비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이는 보건의료도 마찬가지다. 낭비·과잉의료, 수도권집중의료, 비필수의료가 아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 확대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