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ITAⅡ? 中수출 어떤 관세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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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FTA? ITAⅡ? 中수출 어떤 관세 유리할까? 정보기술협정 발효로 총 5개 관세…시기별 최저세율 따져 수출전략짜야

기사입력2016-06-22 20:24

#중국으로 카스테레오(중국HS코드:85272100, 최혜국대우:15%)를 수출하게된 A기업은 한·중FTA 관세혜택(13%)을 받고자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담당자는 해당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대신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정보기술협정(ITAⅡ)을 이용하면 FTA보다 더 낮은 세율(11.3%)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정보기술협정에 따르면 관세적용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질 필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어 A기업은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중국으로 편광판(중국HS코드: 90012000)을 수출하는 B기업은 정보기술협정(ITAⅡ)가 7월1일 발효된다는 소식에 다양한 중국의 수입관세율 중 어떤 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에 빠졌다.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올해는 잠정세율(6%)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FTA(5.6%), 하반기에는 정보기술협정(5.3%)을 적용해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2018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중FTA(4.8%)를 하반기에는 정보기술협정(4.0%)을 활용하는게 유리하다. 이에따라 B기업은 모든 세율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해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다.

다음달 1일 정보기술협정(ITAⅡ)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중국이 한국산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종류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최혜국대우(MFN)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잠정세율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정보기술협정 세율이 추가된다. 이처럼 복잡한 중국의 관세체계 때문에 많은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기별 최저 세율이 무엇이고, 적용가능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를 일일이 확인해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최근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작, 공개했다. 흩어져 제공되었던 중국 관세율 정보를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한·중FTA 발효 5년차이며,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4년차인 2019년까지의 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