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IT기업 ‘정보기술협정(ITA) II’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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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중국 中진출 IT기업 ‘정보기술협정(ITA) II’ 활용을 FTA 체결하지 않은 일본 대만 등 WTO 회원국가에서 관세혜택 기대

기사입력2016-05-13 14: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세계 53개 국가에서 정보통신기술 201개 제품의 관세를 조건없이 철폐하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이 오는 7월1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IT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에 대해 WTO회원국간 관세를 철폐한 협정이다. 1997년 7월 처음 발효됐는데 당시에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의 주요 203개 IT제품들의 관세를 없앴다. 지난해(ITA II)에는 TV, 라디오, 카메라, 모니터와 기타 광학용품을 포함한 201개 제품으로 확대해 모두 404개의 IT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ITA 확대협상에서 타결된 품목은 HS코드 6단위 기준 191개 품목(Attachment A)과 HS코드 미분류 10개 품목(Attachment B) 등 20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ITA Ⅰ에서 포함하지 않은 관련 부품들)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광학기기 ▲음향기기 ▲의료기기 ▲진공펌프 ▲터치스크린 ▲잉크카트리지 등을 포함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ITA 확대협상에서 타결된 이들 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1조8000억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수출액의 10.2%를 차지한다. 참가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 사실상 정보기술제품의 국경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ITA 확대협상 품목의 전세계 수출규모는 857억달러다. 이 가운데 713억달러(83.1%)를 ITA 확대협상 참여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협정이 발효되면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ITA 확대협상 품목은 WTO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라 FTA처럼 원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말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사후검증 대응, 서류 및 증빙관리 등 FTA 관련업무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관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이근화 연구원은 “ITA 확대협상으로 WTO회원국이면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대만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며 “FTA 체결국 가운데 특히 한·중 FTA를 보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즉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컴퓨터모니터 등 전자기기를 중국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정보기술협정을 활용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한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나 ITA에는 포함된 위성TV수신 셋톱박스, 인쇄·복사 복합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기 등 22개 품목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근화 연구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전압·전류·저항·전력 측정기기 등 수출 주력상품과 중국내 수입이 늘고 있는 한국산 ▲안과용 의료기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저량 엑스선 검사장비 등에 대한 ITA 확대협상 관세가 FTA보다 낮아 올해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2017~2018년에는 ▲액정 디바이스 ▲자동제어기 ▲물리화학 분석기 ▲광학기기 ▲진공펌프 ▲프린트 등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한 품목에 대해서도 ①최혜국세율·잠정세율 ②한·중FTA ③아태무역협정(APTA) ④ITA 확대협상 등의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허수준을 검토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중FTA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잠정세율, ITA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