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하도급 분쟁 조정신청 年 1천건

프린트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대금 미지급…하도급 분쟁 조정신청 年 1천건 대금 안준 사례 76% 가장 많아…조정 평균 36일 걸려

기사입력2016-03-22 16:0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 중 절반은 하도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분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050건이었다. 전체 분쟁(2214건) 중 절반에 이르는 숫자다.

지난해 처리된 조정도 하도급 분쟁(1069건)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 분쟁 처리 사례 중에서는 대금 미지급 행위가 809건(75.7%)으로 가장 많았다. 원청업자의 부당 감액 요구, 부당한 위탁 취소로 인한 분쟁 사례도 있었다.

가맹사업 부문(550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맹 실적을 부풀리거나 영업지역을 침범한 문제로 발생한 분쟁도 있었다.

조정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기한은 평균 36일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정 처리기한은 60일로, 가맹·유통·약관 등 일부 유형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최대 90일까지 허용된다.

한국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조정해주는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