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없다”…환경수출 中企 지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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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공짜없다”…환경수출 中企 지원, 신중해야 환경부 ‘Green Export 100’, 목표 달성 못하면 지원금 환수

기사입력2015-01-23 14:1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눈먼 돈’은 없다. 환경부의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100)’에 선정된 기업은 1년 안에 사업계획서에 적은 목표 수출액을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고, 일정기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최근 환경부가 개최한 Green Export 100 사업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환경부 환경산업과 심충구 주무관은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목표수출액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목표달성 실패에 따르는 환수 및 제재조치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선정기업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엄격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사업의 골자는 ▲2014~2018년까지 ▲200억원 예산으로 ▲100개 중소 환경기업을 ▲중소·중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자다. 환경기업과 컨설팅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1년간 정부 지원금(2억원)을 활용해 수출실적을 내야 한다. 지원대상은 우수한 환경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며 서류평가(20%)와 발표평가(80%)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20억원 규모로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 ‘1년’…제시한 수출액 미달시 환수·제재조치

목표 수출액은 기업이 사업 신청시 제시한 ‘당해연도에 달성할 수 있는 수출액’이다. 사업기간 내에 목표액 만큼 수출을 달성해야 ‘성공’ 판정을 받는다. 성공한 기업은 환경부·컨설팅사와 수출확산 자발협약을 맺고 5년간 모니터링 관리를 받게 된다.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이행의 성실성과 완성도를 평가하는 최종평가에서 ‘실패’ 또는 ‘유예’가 될 수 있다. 최종평가 기준은 ▲수출 ▲매출 ▲인증 ▲마케팅 ▲네트워크 ▲컨설팅 등이며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1년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일종의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목표 수출액 달성기간을 1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로 판정돼 환수·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60점 이하 기업은 유예 없이 바로 실패로 분류된다.

지원금 환수 기준

<자료=환경부/ 사업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심 주무관은 “사업기간이 짧아 수출실적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성실하게 활용하도록 이러한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수출실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줄세워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패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제재 조치는 사업 수행의 성실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종의 신의성실칙을 적용하는 셈이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달성에 실패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는다. 우선 지원사업 참가제한 조치가 없다.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또는 공개입찰시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만 참여했을 경우 ▲수의계약시 양해각서 체결 및 공개입찰시 PQ에 통과했을 경우 ▲수의계약시 구매의향서 체결 및 공개입찰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을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는 각각 정부지원금 잔액·정부지원금의 7%, 5%, 3%를 환수해야 한다.

반면 성실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경우 ▲현지 기술실적 확보 ▲컨설팅 수립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외마케팅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수행여부에 따라 참여제한 횟수와 환수금이 결정된다. ▲수행하지 않은 경우 ▲1개 분야만 수행한 경우 ▲2개 분야 수행한 경우 ▲3개 분야 수행한 경우에 따라 각각 3년, 3년, 2년, 1년 참여제한과 정부지원금 잔액·정부지원금의 30%, 25%, 20%, 10%를 각각 환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기업과 컨설팅 기관은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을 환수해야 하며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컨설팅기관이 지원기업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유출한 경우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수출실적 있는 기업 유리해

최종평가 기준

심 주무관은 “지난해 선정된 5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수출실적이 없었다. 나머지 4개 기업은 1억원이라도 수출을 해봤던 업체로 지정했다. 1년만에 수출을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려다 보니까 수출을 해본 기업을 더 선정하게 됐다”며 “올해도 이런 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해 선정될 10개 기업 중 80% 정도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외 직수출 실적’이 있는 환경기업이라는 언급은 있으나 필수조건이 아니다.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해외진출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또 신청기업 선정 평가기준을 살펴봤을 때도 수출실적 관련 평가점수(최근 2년간 평균 수출액)는 전체 평가점수에서 10%에 해당한다. 이만큼 이전 수출실적이 선정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심 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실제 평가에선 수출을 해본 적 없는 기업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유리할 수 있다.

이 날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환경산업 수출액은 7조3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했다. 하지만 매년 수출에 성공하는 기업은 1% 내외 였으며, 이마저도 수출액의 94%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