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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쿠팡 검찰 고발
공정위, 임직원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입점업체엔 금지
- 기사입력2024-06-13 15: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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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계열사인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인 쿠팡은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 두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 자기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직매입상품이나, 쿠팡이 직접 기획하고 생산만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PB상품 등을 말한다. 중개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입점업체의 상품을 의미한다.공정위는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 현재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상품은 검색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특히 쿠팡이 스스로 2021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쿠팡 내부자료에서도 “특정 검색어의 상단 검색결과 대부분 PB상품들이 노출되어 검색결과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타 브랜드 업체들이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며, “현재 시즌과 맞지 않는 상품들이 인위적으로 상단 랭킹에 유지되고 있어 고객에게 불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PB상품에 임직원들이 직접 구매후기를 단 사실에 대해서도 법 위반으로 봤다. 쿠팡은 PB상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를 달려고 했으나, PB상품의 인지도 부족으로 구매후기 수집이 어려웠다.이에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했다.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에는 자신의 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마켓 내 경쟁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입점업체들에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 구매후기는 상품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후기 조작행위는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지하면서, 구매후기 조작행위를 금지했다는 것이다.아울러,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라며 EU 경쟁당국이 아마존의 자기상품 우선노출에 대해 시정토록한 사실과, 미국 경쟁당국이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타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검색결과 하단에 배치한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경쟁사업자(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분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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