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세무신고 간소화해 온라인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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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수출신고·세무신고 간소화해 온라인 수출 확대 2017년까지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으로 전환 추진

기사입력2014-08-12 11:44

인쇄회로기판(PCB)를 생산하는 A사는 현재 수출물량 100%를 국내 바이어를 통해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로컬(Local) 수출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直수출을 하고 싶지만 해외 마케팅 인력 부족, 바이어 발굴, 자금 부족, 환리스크 등 각종 애로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악세사리, 의류 등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B사는 하루 평균 500건을 수출하는 데 ‘정식’ 수출신고를 하려면 1건당 5분 이상이 걸려 정식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출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 무역금융, 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이같은 수출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해 2017년까지 내수기업 1만개 이상을 수출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무역협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교역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수입에 비해 초보단계라는 점도 지적했다.

산업부는 현재 A사와 같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인해 로컬수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3만3000여개,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2만4000여개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렇게 直수출 역량이 있는 로컬수출기업과 수출중단기업, 수출기업화 희망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퇴직 무역인력을 1:1 매칭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全단계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사를 발굴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直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기업에게 매칭할 계획이다. 지정된 전문무역상사에게는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바이어 주문정보 제공, 선적전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형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내수기업 C사는 자체 제품 개발 1년 만에 스페인의 M사와 60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출실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시제품 제작자금을 구하지 못해 현재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유·아동용 전동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D사는 미국 대형유통업체 W사와 수출계약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생산설비 구매자금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수출이 많지 않아 무역금융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C사와 D사처럼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면서 경영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를 올해 9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첫수출·수출초보·무역보험 최초이용기업 등에게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신설키로 했다. 또 과거의 수출실적이 부족해 지원한도가 적은 수출 급성장 기업에게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무역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에서도 첫수출·수출중단기업에게 대출금리를 최대 0.5%p 인하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상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의 운영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해 지난해 2400만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수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말 무역협회에서 개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 Kmall24에 2017년까지 1000개사, 1만개 상품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Kmall24는 Active-X와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원클릭 간편 결제, Amazon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동시 등록, 묶음배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상품이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타오바오 등 해외 온라인 판매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세무신고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무역금융, 관세·부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올 7월부터는 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를 시행했다. 간이수출신고를 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세환급이 필요없는 기업들을 위해 올해 9월부터는 목록통관 수출신고만 하더라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신고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혹은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물류와 통관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 스타의 음반 등 한류상품을 온라인으로 수출하고 있는 E사는 수출하는 물품의 단가에 비해 해외 배송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E사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서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는 DHL·Fedex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해 1000여개 기업이 일반요금에 비해 50% 내외로 저렴하게 해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중국·베트남 등과의 FTA 협상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의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까지로 확대했다.

이달부터는 새로운 ‘범위 환변동보험’을 도입해 수출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일 계획이다. 범위 환변동보험은 약정환율보다 실제환율이 소폭 상승하면 환수금을 면제하고, 소폭 하락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부 환위험은 부담하게 되며, 일정환율 이하로 하락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면 환수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는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전문가 40~50명을 수출 현장에 배치해서 현장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이 늘어난 54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