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업체 조세회피 막자…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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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다국적 IT업체 조세회피 막자…구글세 먹튀자본에 대한 ‘주권 행사’…국제사회 공동대처 나서

기사입력2015-11-25 15:45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뉴시스>

구글세(Google Tax)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마디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글에 대해 세금 형태로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것이다. 처음에는 구글을 대상으로 해 구글세로 불렸으나 점차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세금회피 지적을 받고 있는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부과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 논란이 없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뼈아프게 겪으면서 처음으로 외국기관(IMF)에 의해 국민경제가 개입 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다, 또 ‘먹튀’ 외국자본을 경험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불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구글세 도입을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 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깊이 깔려있는 셈이다.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공론화됐다. 독일과 스페인 등은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해, 구글이 신문·잡지 기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링크를 걸면 30만~60만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이 신문사·출판사에 ‘게재료’란 이름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애플리케이션(앱) 판매로 1조590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버가 외국(아일랜드)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매출과 이익을 법인세가 낮은 다른 나라로 옮기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구글은 유한회사여서 매출액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 외부에서 경영정보를 들여다볼 길 마저 없다.

문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 9532곳 가운데 절반 가량(4752곳)이 구글처럼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에 나섰다. 이달 초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공감대의 연장선이다.